(25.7.2) 국정기획위원회 개정법안 발의｜경제2분과 황정아 의원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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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분과, 안정적 R&D 예산 확대·심의 과정, 전문성·투명성 확보 위해 국가 R&D 예산 회복 검토 중]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 8월 20일로 연장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충분한 숙의·검토 거쳐 조정안 마련하고자 해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 될 것이라 기대

✔과학기술혁신본부 심의 범위,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효과적 심의 가능할 것

✔정부 R&D 투자 국가 총지출의 5% 이상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 신설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정부 책임성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회복할 것]

✔국가 R&D 예산 지속성·국민 신뢰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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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 7. 2. (수) 14:00
🔹장소 : 국정기획위원회 브리핑실
🔹발표 : 황정아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