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예천군의원 2명 가처분, 다음 기일 결정 / 안동MBC

Описание: 2019/04/18 14:56:47 작성자 : 이정희

◀ＡＮＣ▶
제명당한 전 예천군 의원 2명이 낸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제명 처분이 과하다는 군의원들 대리인과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예천군의회 대리인의
주장이 맞서면서 인용 여부 결정이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정희 기자
◀ＥＮＤ▶

◀ＶＣＲ▶
박종철, 권도식 2명의 전 예천군 의원이 낸
'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열렸습니다.

박 전 의원은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 전 의원은 여성 접대부 있는 술집 안내를
요구했다 제명됐습니다.

심문에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가처분 신청 의원들의 대리인과
예천군의회 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CG/ 두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다른 지방의회와 비교해 제명 처분은
과하다"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천군의회 변호인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바로 인용 여부가 결정 나고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추세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다음 기일을 잡아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천군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현장 실사가
24일로 예정돼 있어,
예천군의회가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심문 기일을 이 이후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인 제명 취소 소송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이들의 군의원 지위는 유지됩니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해외연수 추태 파문 이후
처음으로 내일(오늘)부터 임시회를 열어
예천군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