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재판' 이례적 '선고 유예' 구형

Описание: #초코파이재판 #과자절도논란 #검찰선고유예 #국민감정 #과도한기소 #노동자권리 #법정논란 #전주지검 #항소심 #검찰시민위원회 #사회이슈 #노동인권

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노동자에게
검찰이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법정에 서게 된
공장 보안업체 직원 A씨.

1심에서 벌금 5만 원 선고가 내려지며
항소심까지 열리게 되자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성윤/민주당 국회의원.신대경 전주지검장(지난 21일 법사위 국정감사) :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기소, 잘못된 거죠?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훔친 행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던 검찰이
뒤늦게 태도를 바꿔,
항소심에선 선고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트랜스) 선고 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CG)검찰은 보안 업무와 무관한 사무실에 들어와 허락 없이 간식을 먹은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한 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해 금액이 적고, 유죄가 선고되면
A씨가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의 이례적인 선고유예 구형은
검찰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A씨 측은 그러나
보안업체 직원들의 일상적인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정교/A씨 변호인:
오랫동안 근무했었던 분들이고요. 그게 양해가 되는 상황이었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특별히 문제 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CG) 사건 당일 보안업체의 다른 직원도
간식을 먹었지만 노조원인 A씨만
고발한 건, 사측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형사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른바 초코파이 재판으로
국민적 관심을 끌게 된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열립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