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의 불편한 진실, 오해 낱낱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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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생파산연구소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 빚 5억 vs 빚 5천만, 회생에 더 유리한 건?
개인회생은 “빚이 크냐/작으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용소득(소득-생계비)과 청산가치(재산 가치) 중 큰 값이 변제금 기준이 됩니다.


✅ 핵심 공식
가용소득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청산가치 = 예금·차·부동산 등 재산을 현금화한 가치
➡️ 둘 중 큰 금액이 변제금 기준


⚠️ ‘청산가치 함정’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음)
예: 빚 2억 / 월급 300만 → 5년 변제 약 9천만 가능
하지만 아파트(시세 3억) + 담보 2억이면 순자산 1억 →
➡️ 청산가치(1억)가 더 커져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음
❗ 재산이 너무 많아 채무보다 청산가치가 크면 회생 자체가 불리/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빚 얼마면 되고, 얼마면 안 되나요?”
정해진 커트라인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소득, 재산 형태(예금/보험/차/전세/부동산), 부양가족, 담보·세금 채무가 달라서
결과는 케이스별로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 참고 가이드(절대 기준 아님)
채무 1억 미만: 회생 외에 워크아웃/채무조정도 함께 비교 권장
채무가 억대 이상: (소득·재산 예외가 없다면) 회생 효과가 커지는 경우가 많음
담보채권·세금: 회생에서 탕감이 제한될 수 있어 비중 확인 필수
소득이 높아 변제금이 큰 경우: 중간 탈락 위험↑ → 안정적 변제 계획이 중요


❗ 많이 하는 오해 5가지
빚이 많으면 회생 안 된다 → 한도 내면 가능, 오히려 효과 커질 수 있음
빚이 적으면 회생 쉽다 → 소득 높으면 100% 가까이 갚을 수도
회생하면 모든 빚이 다 없어진다 → 담보·세금 등 예외 존재
집 있으면 회생 못 한다 → 가능하나 청산가치로 변제금↑ 가능
친구가 90% 탕감됐으니 나도 된다 → 조건이 달라 결과도 다름


인터넷 글·지인 사례만 보고 결정하면 오히려 더 불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해답은 가용소득, 청산가치, 담보/세금 비중을 정확히 계산해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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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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