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 112 허위신고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Описание: 거짓신고 후 경찰공무원이 그 거짓을 진실로 믿고 구체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도 단지 거짓신고라는 이유만으로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하여 처벌하여야 하는지, 공무집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계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