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복' 프레임, 다시 등장했다

Описание: "이 사건 수사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95년, 전두환 씨는 소환에 불응하며 '골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자…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을 꺼내 든 겁니다.

하지만 내란 목적 살인과 군사 반란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매우 중요한 판결로 기록됐습니다.

'내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정치 보복' 프레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헌재의 표현대로 "국헌문란" 사건이 벌어졌고, 아직도 남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엄정하고 명백하게만 밝혀낸다면,

'정치 보복'이 아니라 '법치 확립'이란 프레임이 더 알맞지 않을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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