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vs 줄세우기...'헌법존중 TF' 여야 극명한 시각차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권준수 앵커, 이여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정부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하면서 여야가 뜨겁게 맞붙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공직자 12.3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렸는데 이에 대한 여야 반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줄 세우기, 심지어 오늘 논평에서는 공무원 전담 내란재판소라고 표현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대변인께서는?

[강성필]
일단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도 광역단체, 기초단체 시장, 구청장 바뀔 때 들어가서 일해봤거든요. 굳이 줄 세우기 안 해도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단체장,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수장의 철학에 어쨌든 수동적이든 관레적이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세울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내란과 관련해서 일종의 부역을 했는데 부역을 한 행위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사실 조직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분들이 혹여라도 현 정부에 지금 와서 태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승진이라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갈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는 안전관리관이라는 직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거든요. 이분이 예비역 군인입니다. 연봉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인 투 식스, 9시 출근에서 6시에 칼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계엄 날 밤 11시 넘어서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받습니다. 뭘로? 유선으로. 그래서 이분이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있었을 때 대법원에 있는 간부들에게 지금 계엄사에서 인력 요청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그 시간에 한밤중에 미리 알고 나와서 그런 연락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또 반면, 외교부의 훌륭한 직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정부와 당시 트럼프 당선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문건을 주미대사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거부합니다. 나는 이런 문건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신상필벌 차원에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 위에 과도한 형사적인 조치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익명성에 기대서 악용하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김기흥]
그럼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 중입니다. 그렇다면 내란이 뭡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공무원이, 한덕수 당시 총리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서 일했던 일반적인 공무원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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