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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정법]13751강 노란봉투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과 노동개혁(2_2)
Автор: jungbub2013
Загружено: 2025-08-15
Просмотров: 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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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승님,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노사관계 대전환의 문턱에서 큰 소용돌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강하게 추진되고 있고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노동 악법이라 부르며, 이것이 기업 옥죄기로 이어져 자동차, 조선, 철강 분야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산업현장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정권 때에도 수차례 대통령의 보호권 행사로 잊었던 것이 정권 교체와 더불어 다시 국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지금보다 노동쟁의의 수위가 높아지고 기업 운영의 제약이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세 문제로 혼란기에 접어든 대한민국 경제에 기업 외부뿐만 아니고 내부에서도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올바른 해결책을 구할 것인지 지혜의 말씀을 청합니다.
강의 일자: 2025.08.10 화성 / 정법시대: 02-2272-1204
홈페이지: http://www.jungbub.com/
#노동 #노동조합 #연구 #천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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