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보행자 우선! 범칙금 4만원 8만원? 보행자보호의무 강화 [4월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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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 주제는 ‘이면도로 보행자보호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4월20일부터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해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행 의무를 새로 마련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 8만원)

현행법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고가 나도 보행자에게 통행 방법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묻고 과실상계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이용해 통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사고가 났을때 운전자 책임을 우선 묻게 된다고 합니다.

＃이면도로보행자보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