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으로…이 대통령 "얼마나 억울했겠나" / KBS 2025.12.24.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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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겠냐"면서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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