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6.)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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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글로벌 환경 불확실성 크게 증폭되고 있어]

✔중동 상황, 핵심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 최소화 위해 가용 정책 수단 총동원 강조
▪️공동체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 취하려는 반사회적 악행...엄정 대응 주문
▪️규칙 어기면 이익 보고, 규칙 지키면 손해 보는 비정상의 시대 끝내야 한다 강조


[비공개회의, 마약범죄·공직부패·부동산 불법 행위 등 대책 및 대응 방안 논의]


[이 대통령, 청와대 공직사회가 안정화...관료화 조심해야]

✔초심 지키는 게 관료화되지 않는 거라 강조
▪️공직사회, 서로 역할 다를 뿐 평등 공동체여야 해
▪️가장 많은 권한 가진 자가 기존 관성 묶일 가능성 높아
▪️다른 의견 자유롭게 개진하는 풍토 보장돼야 한다 강조


[마약범죄 근절 추진방안]

✔이 대통령, 우편집중국서 2차로 이뤄지는 집중 검사 성과 있는지 물어
▪️마약 밀반입 기술 교묘하게 발전...대응 철저해져야
▪️R&D 투자 등 통해 감식 방안 고도화 지시


[공직부패 근절 추진 방안 관련...자율성·책임성 동시 강화]


[보이스 피싱 종합대책, 행정명령처럼 범죄 방지 위해 빠른 임시 조치 필요]

✔법률에 매여 민생 구제 늦어지는 것 문제
▪️금융 피해 구제는 시간이 중요...시행령·행정명령 통해 시급히 시행 제안
▪️능동·적극 행정으로 국민 이익 증대 방안 고민해달라 지시


[부동산 불법 대응 현황]

✔부동산 감독원 설치 관련 입법 절차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확인
▪️조세 징수 회피 신종화·고도화, 대응 인력 확충·확보 중요...엄정 대처 강조
▪️몰수·추징·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매뉴얼 만들어 제도화해 볼 것 제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방안]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의 대응과 성과 돌아봐
▪️주가조작 근절 위한 관련 법령과 규정 및 개선 과제 살펴봐


[중대재해 감축 방안, 취임 초기부터 강조]

✔안전조치 미이행, 과징금으로 엄히 다스려야 해
▪️블랙아이스 인명사고 위험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관계 비서관실에 확인해 보고할 것 지시
▪️열심히 일한 청와대 공직자 보상 주어져야...승진·성과금 충분히 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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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6. 3. 6. (금) 15:30
🔹장소 :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
🔹발표 : 강유정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