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의 소상공인 위기 해법은...공통점과 차이점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550만 소상공인 유권자를 향한 후보들의 위기 극복 방안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금융지원이나 내수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공통점이 꽤 많았는데, 차별화된 공약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권자 12%가 넘는 550만 소상공인을 두고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그 위기의식에 공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이 시대 정치인의 가장 큰 실력은 무엇입니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미래가 있게 만들고…]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한국이)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있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이곳(가락시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해결방안을 내놨는데, 각론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시기 이뤄진 정책자금 채무를 조정·탕감하는 안을 마련하고, 적금에 국비를 보태 목돈을 만드는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을 확대하는 데 이어, 생계를 지원하는 특별융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 공약 모두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포함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중금리 대출을 전담하는 인터넷 은행을, 김문수 후보는 분산된 서민금융을 통합하는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두 후보는 상가 임대료 부담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를 위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하는 안을, 김문수 후보는 분쟁 예방 목적으로 관리비를 투명화하면서, 상가 임대차보호대상을 모든 건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과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더해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거나 수수료에 상한제를 두기로 했고, 김문수 후보는 카드사와 정부, 지자체와 연계한 소비포인트 시스템을 강화하겠단 구상입니다.

이외에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에게도 육아휴직과 상병 수당을 확대하는 공약을,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지원단으로 소상공인 위기를 통합 대응하기로 강조해 차별화하기도 했습니다.

10대 공약집에 소상공인 분야를 언급하지 않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최종 결정하는 지역별 차등제를 내세워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보도디자인 : 김진호 지경윤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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