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대표 변호사와 함께 하는 댓글 Q&A 시간 ! 촉법소년이 아청법으로 걸린다면 ? 허위로 자수했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일까?

Описание: #리얼돌 #폭행치상 #상해 #촉법소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아청법


안녕하세요 !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희 채널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Q1. 리얼돌 수입제재 의견?
Q2. 폭행 전치 3~4주, 합의를 봐야하나요?(공탁까지 알아보자!)
Q3. 촉법소년이 아청법위반에 걸린다면?? 무조건적인 면죄부는 아니다?
Q4. 상대방이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한다는데.. 곧바로 처벌받을까요?
Q5. 허위로 자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될까요?

이재용 변호사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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