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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3기 신도시 땅투기' LH직원 '무죄 판결', 왜?!
Автор: OBS뉴스
Загружено: 2021-11-10
Просмотров: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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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의 땅을 매입한
LH직원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행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 아니므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이번 무죄 선고로 A씨에 대한 혐의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항소할지,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는지
간추린 오늘에서 살펴봤습니다.
#LH직원 #3기신도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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