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로스쿨 제도…금수저 vs 흙수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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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박상헌 공간과미디어 연구소 소장ㆍ강훈식 동국대 겸임교수ㆍ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ㆍ김태현 변호사＞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들의 로스쿨 졸업 청탁 의혹에 이어 딸의 로스쿨 졸업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사법고시 존치 여부가 다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1] 현행법대로라면 사법고시가 언제 완전히 폐지되는 것인가요?

[질문 2] 신기남 의원, 아들의 로스쿨 졸업 청탁에 이어 딸까지 개입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잇달아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폐지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질문 3] 사시생들이 신기남 의원 자녀들의 입학과 졸업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이미 시행된지 4년 이상 지났는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죠?

[질문 4] 사법고시 존치가 로스쿨 제도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는 없을까요?

[질문 5] 지금 국회에 사시 존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결정이 돼야 하는데요. 과연 통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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