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출범…“기회발전 특구 우선 추진” / KBS 2023.07.10.

Описание: [앵커]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늘(10일) 출범했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은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지방소멸위기를 막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없다면 허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개월만입니다.

신임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며 지방 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동기/지방시대 위원장 : "(지방 정책은) 전 정부 부처가 다 관계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가 집행력과 이행력을 가지기에는 정부 조직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핵심 정책은 기회발전 특구.

시도별로 한 곳씩 특구를 지정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줘 수도권 기업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유인책으로는 기업 법인세의 감면 폭과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안이 거론됩니다.

또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사업주가 고령인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좋은 기업이 이전하면 좋은 일자리가 따라오고 인구가 늘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조직을 출범시킨 지방시대위원회는 빠른 속도로 시도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벌써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 유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로 예정됐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권욱/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 "균형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도권 친화적인 현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크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조사를 보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소멸위험에 처한 곳은 절반이 넘는 118곳.

지방소멸을 막는 막중한 임무가 새로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앞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