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법 최종안 "보조금 주되 中확장 5%로 제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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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법 최종안 "보조금 주되 中확장 5%로 제한"
[앵커]
첨단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법적 견제 장치를 내놨습니다.
우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 절반의 아쉬움과 절반의 안도감을 안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안전장치'의 핵심은 한 마디로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설령 확장한다 해도 최대 5%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묶었습니다.
이를 넘어설 경우엔 그동안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보조금 액수는 390억 달러, 우리돈 52조 원에 달하고, 100조 원이 넘는 대출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지난해)]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을 앞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법'에 반대하며 로비활동을 벌인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이 법안의 초안을 통해 이른바 5%안이 공개되자, 이를 두 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만 달러, 우리돈 1억3천만 원이 넘는 거래는 '중대한 거래'로 정의하고 사실상 금지했던 초안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한도 규제와 관련한 조항이 빠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선 5% 규정을 늘리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10만 달러라는 거래 상한선이 사라진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공장들이 일단 현상 유지를 할 수 있게 됐고, 최소한의 확장은 가능하게 될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동맹국인 한국을 배려하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미중 관계를 적정선에서 유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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