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박병석 중재안…어떻게 나왔나 / KBS 2022.04.22.

Описание: 그럼 긴박했던 합의 과정, 정치부 손서영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어제(21일)만 해도 박병석 의장 중재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오늘(22일) 아침 구체적인 중재안이 나왔어요?

[기자]

네, 박 의장이 입장문 낸단 공지가 발표 10분 전에 전해졌는데요.

원론적 수준 아닐까 했는데, 8개항에 달하는 구체적 내용이었습니다.

의외였죠. 취재를 해봤더니, 해외순방 취소한 건 사흘전이지만, 사실 일주일 전부터 여러 의견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서너 차례 만났다고 하던데, 그래도 한나절 만에 양쪽이 받아들인 건 전격적이죠?

[기자]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에선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안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대세였다고 합니다.

특히 안건조정위 무소속 몫을 노린 민형배 의원 탈당이 "위장이다", "꼼수다", 거센 역풍 맞았잖아요.

강행 처리 부담이 되는데, 의장 중재안이 일종의 퇴로가 된 셈입니다.

국민의힘도 예상보다 빨리 수용 결론을 냈습니다.

이견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통과돼서 전부를 잃는 것보단 수용해서 조금이라도 얻는 게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겁니다.

[앵커]

오전에 중재안 나왔을 때 이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일까? 하는 관측이 많았어요.

그런데 인수위까지도 존중한다는 입장 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당선인도 수용했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과 중재안의 가장 큰 차이점, 보완수사권을 둔 거죠.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건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사 시절 미흡한 경찰 수사를 바로 잡았던 사례를 여러번 얘기하면서, 보완수사권만큼은 있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핵심이 반영된 게 가장 큰 이유로 보이구요.

민주당은 마뜩치 않았지만, 별건 수사금지 조항이 들어가면서 우려가 해소된다, 본 것 같습니다.

위헌소지 논란도 피해갈 수 있다고 본 거구요.

또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 특위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돼 있어서 받아들이기 쉬웠다, 분석 나옵니다.

[앵커]

그럼, 법안을 강행처리하려고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탈당 이유가 없어졌으니 곧 복당 절차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규정상 탈당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이 안 되는데, 예외 조항이 있어 당무위 의결로 구제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럼에도, 탈당까지 감행하면서 소수당 목소리 보장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보입니다.

[앵커]

검찰 분위기 짚어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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