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c죄와벌 전두환 자막 및 사진 추가본 exported
Автор: jinc
Загружено: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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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죄와 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생전에 벌인 죄와 재판결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사 쿠데타 및 인권 탄압, 그리고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두환 씨는 1980년 5월,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이후 정권 유지를 위해 광주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며 큰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임 기간 동안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전두환 씨에게 지난 1996년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이듬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22일에 특별사면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후 전 씨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추징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로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2013년 전담팀을 꾸려 환수 작업에 나서자 아들 전재국 씨 등이 미납 추징금 중 1282억원을 환수했지만, 900억여 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에서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습니다.
재판 당시 판사는 전두환 씨의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역사적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전두환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번 판결이 정의 실현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권력 남용과 인권 탄압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전두환 씨가 이번 일을 통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죄와 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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