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잡으려다…지방 서민 ‘돈줄’ 막을라 / KBS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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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출 규제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는데, 불똥이 지방과 취약계층에 튀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전북은 크게 동요하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김규원/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회장 : "우리 지역은 고가 아파트 거래가 별로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다고 해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에만 국한한 건 아니었습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줄이는 후속 방안도 내놨습니다.

연 소득의 최대 2배까지 빌려줬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총량 규제에 카드사의 카드론까지 포함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끌어모으는 이른바 '영끌'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인데, 지방의 현실이나 서민들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신용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카드론이 들어가게 되면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 때문에 대출이 안 되거나 필요한 자금을 다 받지 못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지방과 서민들의 돈줄을 죌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권 여신 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 배려를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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