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납 공장' 불허, 시민의 승리 그리고 남겨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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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적서농공단지 내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최종 불허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환경부 지침 위반,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의 중대한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였고, 3만 명이 넘는 시민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으며 폭염에도 대규모 궐기대회와 단식 농성을 하는 등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영주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0배 축소 신고하는 등 환경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역시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문제가 있어 기존 허가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영주시에 전달하며 불허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영주시의 불허 결정은 '시민들의 승리'로 평가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영주시의 이번 불승인 결정은 시 행정이 영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을 보여준 사례이자 영주의 미래를 내다본 지혜로운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들 또한 "마땅히 불허했어야 했다"며 환영했고, 향후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조 참가인으로 나설 뜻도 밝혔다.

지역 정치권 역시 영주시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며 "시민의 승리이자, 생명과 환경을 지킨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자는 이미 과거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어 이번 불허 결정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영주시는 이에 대비해 법적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향후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영주시의 결정으로 납 공장 설립을 둘러싼 오랜 논란이 일단락됐다.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과 영주시의 현명한 판단이 이뤄낸 값진 성과다.

하지만 앞으로의 법적 공방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영주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호하고 치밀하게 소송에 임해야 한다.

시민들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주시의 노력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