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Описание: #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 #대처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하시면서 당사자 분들이 정리해야할 문제가 많다는 점은 이미 잘 아실텐데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는 재판에서 정리되고, 이후 집행 관련된 여러 방편들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실제로 잘 받지 못해서 양육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로 인해서 운전면허정지, 해외 출국 정지, 형사처벌 등과 같이 양육비를 안주면 제재할 수 있는 제도등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면접교섭은 실제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어서 자녀들을 만나지 못해 고통받는 비양육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들을 못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법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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