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특례 담는다’…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 본격 / KBS 2023.06.21.

Описание: [앵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에는 교육 분야의 핵심 특례가 빠져 아쉽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이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은 3차 개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21일) 첫 회의가 열려, 교육 자치 특례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4명이 근무하는 양양교육지원센터입니다.

직원 수가 제한돼 있어 고교와 유치원 교육, 문화예술 교육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합니다.

소규모 학교 특성화 교육 등을 위해서는 양양교육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특례는 강원특별법에 끝내 담기지 않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차 개정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서 받은 22개 특례 요구 사항을 취합했습니다.

지역에 맞는 자율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자치와 관련한 특례가 필수적입니다.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등 교육 자치조직 확대와 교사 수 증원 등이 뒷받침돼야 자율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금숙/강원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 "2차 개정 때 미진행된 부분들은 '교육감의 교육 학예에 대한 법률' 제출 건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교육 자치 조직권입니다."]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교육 환경 만들기에도 주력합니다.

학생 유입의 효과가 큰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특례와 전문화된 직업 교육을 위한 특례를 개정안에 반드시 담아낼 계획입니다.

[전제상/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강원도만의 특례를 인정하고,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상을 적절하게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이끌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유학과 자율학교 등 3개 교육 특례와 관련해서는 내년 6월까지 조례 정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