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이혼 중 미성년자 유인죄 처벌, 임시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통한 대처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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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거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헤어졌다고 해서 자녀와 남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한순간에 애착관계가 끊어지거나 사이가 돌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양육권 분쟁이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혼 소송 기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자녀와 떨어질 수 없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상황에 따라 별거 이혼 중 미성년자 유인죄가 적용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별거 이혼 중 미성년자 유인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죄는 19세 미만인 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본인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입니다. 미성년자 유인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는데요.

이때 대상이 13세 미만이 경우 그 목적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혼 전이라면 부모 양측에 모두 친권이 있고 자녀와의 유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별거 이혼 중 미성년자 유인죄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까지 함께 동거를 하는 상황이었고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자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혐의 성립이 되지 않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별거를 오래 한 상황이며 상대방이 자녀를 계속해서 올로 양육을 하고 있던 와중에 자녀를 몰래 데려가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아무리 친권이 있는 부모라고 해도 별거 이혼 중 미성년자 유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별거 및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몰래 데려가는 행위를 한 아버지에 대해서 유죄로 보고 3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이혼 중 미성년자 유인죄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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