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낙인 찍힌 윤석열 재판 '진짜 무작위 배당일까'(ft.이용우)

Описание: (이승원) 판사를 선정할 때 무작위 배당해서
뺑뺑이 돌린다고 하잖아요
무작위 배당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억지로 믿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지귀연이 그럴까
요즘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재판 진행하는 과정을 봐도 가족오락관 지금 진행하느냐고
엄중한 시기에 이게 무작위 배정이 맞는지
정말 조희대의 입김이 없었는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용우) 모 기자분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알려진 게
일반적인 사건 배당은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라서
무작위 배당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건 배당 시스템에 따라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시필요중요사건배당 예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예규가 있고요
특별한 이런 적시 필요 적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적시필요중요사건에 관련된 배당예규가 특별하게
별도로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정한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적시필요사건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별도의 배당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법원장이 그거를 배당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기자분에 따르면
지금 현재 윤석열 재판이
적시필요사건 중요사건으로 지정이 돼서
법원장에 의해서 직접 배당 재판부가 지정이 되고
법원행정처장한테 이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기자에 따르면 자기가 내부 관계자한테 들어보니
그 사건들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하면
기록에다가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빨갛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적시필요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양새는 전혀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죠

두 번째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중요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건을 더 이상 배당하지 않거나
줄이거나 여타의 방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재판부에
그런데 우리가 내란전담 재판부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촉구들을 하니 뒤늦게서야
판사들을 조금 더 보강 배치하고
사건도 좀 덜 배정하고 이런 조치도 했잖아요
이미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치들은 안하고
사건을 굉장히 지연 처리하면서 알고 보니
이미 자기네들 내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건이었고
직접적으로 법원장이 특정 재판부를 정해서 배당해놓고
규정에 따른 조치들은 또 안하는
배당만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
필요한 조치들은 안 하는 이런 상황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라고
하는 것들이 새롭게 확인이 된 거죠

(이승원) 국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때 판사 보충한다고 했던 게
한 명 정도인가 더 추가하지 않습니까?
무슨 한 다섯 명 이렇게 추가한 것도 아니고
한 명 추가한 거고 지금 상황 들어보면
해야 될 일을 전혀 안 하고
마치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국회의원들이 지적하면 그거 이제 하나 들어주는 척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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