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파괴된 헌정 회복 첫 걸음 - 뉴스타파
Автор: 뉴스타파 Newstapa
Загружено: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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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이 결정되자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유리창으로 법원 문을 깨거나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외벽을 훼손하면서 법원 일대를 무법 천지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계속 작동하는 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적 단죄는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오늘의 장면은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직 대통령 또한 법치주의의 엄정한 잣대에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3UaQT
※Music source : Habi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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