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2055년 국민연금 고갈...개혁 속도 내나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전병목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민연금에 대한 암울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2041년이면 국민연금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18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14년 지난 2055년이 되면 지금 915조 원이 쌓여 있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32년 후입니다.

그때가 되면 월급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로. 이유는 간단하죠. 나라가 고령화되고 받을 사람이 늘어나고 저출산이니까 낼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늘려야 하는데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폭탄을 돌리면서 늦춰온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문제 짚어보기 위해서 어제 이 통계를 발표한 전병목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문위원장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가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계산해서 발표를 하고 이번이 5차, 지난번 5년 전이 4차였고. 그래서 보니까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2042년에서 41년으로 1년이 더 당겨졌고 그다음에 완전히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에서 2053년으로 2년이 더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전병목]
그렇습니다.

[앵커]
왜 그런 겁니까?

[전병목]
먼저 5년 전에 비해서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출발 시점의 상황이 5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졌고요. 두 번째는 5년 전에 예상했던 저출산, 고령화 추세보다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 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 변화가 더 심화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인구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률 전망 역시 낮은 쪽으로 저희들이 전망치가 변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년 전의 수치보다 부정적으로 영향이 커진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5년 전에라도 개혁을 했으면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5년이 늦춰지면서 부담해야 될 연금의 비율이 월 급여로 치면 1.8% 정도 늘어났다고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전병목]
네, 어떤 재정 안정 시나리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1.8에서 2.6~2.7% 사이의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빨리 하면 할수록 장래의 더 줄어드는 것이군요?

[전병목]
저희가 과거에 이미 다 적립하지 못한 과거의 부채들이 미래에 일정 기간 내에 해소해야 되는데 그 해소하는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좁은 기간에 내야 될 부담액은 더 커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더 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얘기인데 1998년 이후로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 그러니까 월급에서 몇 퍼센트냐. 이게 9%. 1998년부터 그대로라면서요?

[전병목]
저희들이 제도 초입 당시에는 낮은 요율로 3%로 여러 사람들이 잘 가입할 수 있도록 3%로 도입했다가 6%, 9%, 점진적으로 균형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9%로 높인 이후에 더 이상 높이기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왜 실패한 거죠, 높이는 게?

[전병목]
아무래도 부담료율을 높이는 것은 연금 가입자의 반발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 (중략)

YTN 전병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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