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니 기다려라”…민간 임대아파트도 보증 사고 / KBS 2024.09.30.
Автор: KBS대전 뉴스
Загружено: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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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산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 4년 째 거주중인 30대 남성.
계약 기간이 만료돼 이달 말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인 건설사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퇴거 신청 때는 아무 말 없더니 계약 종료 직전에야 듣게 된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피해 입주민 : "'우리 돈 어딨냐' 했을 때 '다른 건축 상황에 쓰이고 있고 예비비만 남은 상태다.' 라는 것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했을 때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듣질 못했어요."]
같은 아파트에서 피해를 본 주민만 80여 가구.
한 가구당 돌려받아야 할 전세 계약금은 평균 1억 4천여만 원으로, 전체 백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전국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에서 보증사고가 난 곳은 3천7백여 가구.
해마다 증가 추세인 데다, 올해는 7월까지 발생한 건수만 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심사 등에 수개월이 걸려 그사이 늘어나는 피해와 불안감은 고스란히 세입자들의 몫입니다.
[박유석/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일정의 예비비 성격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제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건설사를 믿고 입주한 민간 임대아파트마저 보증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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