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미 대사, 총리·장관 잇따라 만나 우려 표명…‘군 통수권’ 지적 / KBS 2024.12.11.

Описание: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 등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엄 사태 직후인 12월 5일에 이어 8일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9일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겐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체제'가 한국의 헌법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총리와 여당 대표의 국정 운영이 법치주의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은 거로 해석됩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외교 소통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외교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지난 9일, 군통수권은 헌법에 따라 아직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런 정부의 입장을 골드버그 대사에게 설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군통수권자이자 외교의 총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수사 등으로 더 이상 관련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당장 북한이 도발했을 때 누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우려를 표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유사시 한국과 연합 작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이 사실상 공백인 점을 미국이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군 통수권 공백이 길어질수록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 연합방위 태세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조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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