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국회 정지 의도 아닌가?"...김용현 답 시원찮자, 다급해진 윤석열

Описани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대해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며 포고령의 위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포고령 1호' 의도를 묻는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해 보면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 기구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겠단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전 솔직히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다. 국회의 기본적 입법 활동은 당연히 존중·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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