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 또 승소했습니다.

Описание: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도 본인부담금상한제 소송 또 승소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측에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자측이 매우 불안해 하다가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 형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소송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소제기부터 판결선고시까지 4개월15일 정도로 빨리 종결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관련 소송 문의는 [email protected] 이나 02 6959 591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앤장출신보험전문변호사 #본인부담금상한제#최혜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