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 사기 브로커 같아요" 청년안심주택이라길래 경쟁률 뚫고 입주했더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전재산을 날린 청년들의 눈물 I KBS 250829 방송

Описание: 서울 잠실의 한 ‘청년안심주택’이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입주자는 결혼과 미래를 계획하던 청년들이었다. 서울 역세권 도심에서 살 수 있다는 설렌 마음도 잠시. 청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액수의 빚을 질 위기에 처했다. KBS 추적 60분은 내 집 마련 시작부터 미끄러진 90년대생의 현실을 취재했다.

▣ ‘서울시’가 아니었다면… ‘민간임대’라는 함정
“서울시에 하는 거니까 보증금을 떼일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수연(가명) / 잠실 청년안심주택 입주민 -

서울시가 만 19~39세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청년안심주택’. ‘서울시’라는 이름을 믿고, 입주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희망에 부풀어 입주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시행사의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그렇게 묶인 청년들의 임대 보증금은 약 238억 원, 한 가구당 최대 3억 원에 이르기도 한다.

“서울시랑 SH에서 맨 처음에 말한 거는 딱 그거예요.
‘‘민간임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공공임대랑 다르다‘”
이현주(가명) / 잠실 청년안심주택 입주민 -

“서울시가 전세 사기 브로커 같아요”
사당 청년안심주택 입주민 -

사당의 ‘청년안심주택’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임대인의 채무로 약 50여 가구에 가압류가 걸린 상황.
둘의 공통점은 서울주택개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점이다.
일부 민간임대 단지의 경우,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보증금 반환보험에 미가입 된 상태였다.
임대인, 관리사무소, 서울시 모두 답변을 피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 입주민 몫으로 남았다. 청년은 신혼부부의 출산 계획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이라는 꿈도 무너졌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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