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완전자율주행' 차 타고 음주운전 하면 안 걸릴까? / KBS 2026.02.23.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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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에도 테슬라의 이른바 '완전자율주행' 차량이 도입돼 실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다 보니 술을 마신 운전자가 "탑승만 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율주행 기술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미국 법원에서 3천억 원대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눈에 이슈'에서 확인해 보시죠.
00:00 ‘자율주행차’ 타면 음주운전 안 걸릴까? / [뉴스광장] 26.02.23.
01:35 미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에 “3천 5백억 원 배상” / [뉴스광장] 26.02.23.
03:09 ‘완전 자율주행 딜레마’…윤리 문제도 ‘성큼’ / [뉴스9] 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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