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대처하는 방법 (제2부) (2-7)

Описание: 개인파산면책사건에서 면책불허가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고 있고, 채권자들도 채무자의 면책을 불허가 해달라고 가끔 이의신청을 하고 있고,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을 때 최종 면책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앞전의 동영상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 8가지와 실제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적용되었던 사례들,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과 재량면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과다한 낭비나, 도박 기타 사행행위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재산을 많이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많이 부담하게 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명의무위반행위란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째,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헐값으로 처분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고 과태파산죄가 됩니다. 신용거래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처럼 대금을 후불로 지불하는 방식의 거래를 말합니다.

넷째 채무자가 자기 자신이 지급불능상태, 즉 부채초과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고, 담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도 없고 채무변제기도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변제한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고 과태파산죄가 됩니다. 이것을 비본지행위라고 합니다. 비본지행위란 채무의 내용에 따르지 않은 행위를 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동영상을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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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섭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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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등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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