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2차 민관협의회 "가해 기업 배상·사과 필수" [굿모닝 MBN]

Описание: 【 앵커멘트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배상하는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가 어제(14일) 열렸습니다.
강제징용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임박했다는 전망 속에 배상과 사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 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이 올가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 개선이 힘들 것이란 우려 속에 열린 2차 민관 협의회.

자산 현금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대위변제'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피해자 측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가해 기업의 참여는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환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가해 기업이 빠진다고 하면 판결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줄 이유도 없죠."

일본 측의 사과 역시 정부와 기업 모두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사과만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 동원 불법 행위에 있어서 모두 다 사과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기업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가해 기업과의 직접 교섭, 이른바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논의 역시 오갔는데,

외교부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는 정부가 아닌 기업의 불법 행위이므로 '외교적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해결책 모색 과정에서 일본 측과 교섭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일부 피해자 측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반쪽짜리 협의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호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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