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 확산…균형발전 위한 해법은?

Описание: Q.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Q. 평가점수가 어느정도 되면 예타를 면제받게 되나요?

Q. 예타를 면제받아 진행된 사업 중에 실제 완공되고 난 후에 예타면제 조치가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들이 있나요?

Q.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했을텐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전화연결

Q.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인데요. 정부도 이번 예타면제 사업 선정을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Q. 예타면제 논란의 쟁점 가운데 지방은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데, 몇조원이 들어가는 도로나 철도 사업이 무슨 경제성이 있냐는 주장이 있는 데, 어떻게 보세요?

Q. 예타를 하는 이유가 예산의 낭비를 막겠다는 차원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성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기준 아닐까요?

Q. 중앙과 지방간의 이런 견해차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Q. 그렇다면 지방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전화연결 종료

Q. 논란 가운데 정부가 또 soc 개발을 통해 경기부양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soc가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때는 고용이나 지역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아닌가요?

Q.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예비타당성 정책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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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임종윤)
◇출연: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전화 연결 :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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