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투기수요 억제…실수요자 부담 가중 우려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Описание: 세금으로 투기수요 억제…실수요자 부담 가중 우려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천정부지로 뛰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제를 손 볼 전망입니다.

가수요 억제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애꿎은 실수요자나 1주택자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부동산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세금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거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 80%를 깎아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60%로 낮추거나 최고 감면율을 80%로 유지하되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공시가와 종합부동산세율을 모두 올려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모두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들입니다.

그간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상대로 써온 카드는 다 꺼내드는 건데,문제는 1주택자나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이라고 부담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매물은 없고 호가만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금 위주 수요 억제책이 오히려 공급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도세가 62%나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파는 사람이 더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은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더욱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당장 실수요자들도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1주택자 종부세 대상도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반발과 조세 저항이 만만찮을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실수요자를 고려한 보다 장기적 시각의 세심한 안정화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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