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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담보재산의 담보력 평가시점 명확화
Автор: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Загружено: 2025-03-21
Просмотров: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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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납세담보제공
상속세를 연부연납 신청하는 경우
담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중 담보를 '부동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재산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하는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명확해졌는데요.
개정 전 실무 상황과
개정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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