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왜 이러나!" 천대엽 내정에 '부글'..'사법개혁 3법' 반발, 사표던진 법원행정처장 - [핫이슈PLAY] MBC뉴스 2026년 02월 27일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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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관리를 맡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천대엽 대법관이 내정했는데요.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현직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당분간 위원장직을 계속 맡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입법을 추진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27일)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되었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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