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입 여지조차 없다"‥78년 검찰 권력 종말? (2026.03.18/뉴스투데이/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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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아예 차단했다는 겁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진통이 예상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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