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불법산지전용, 국유림 관리 중요, 전수조사하라! | 2025년 산림청 국정감사
Автор: 해결사 윤준병
Загружено: 2025-11-27
Просмотров: 24
Описание:
[2025년 농해수위 국정감사 – 산림청 ②]“백종원 불법산지 전용 확인, 공소시효 만료로 사법처리 불가?“(2025.10.20.)
지난 5년간 불법 산지전용 적발 건수는 1만 건이 넘고, 그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배인 1,921ha에 달하며, 산림청은 막대한 산림 훼손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 급식소의 불법 산지전용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사례가 24건이나 된다는 점을 꼬집으며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Повторяем попытку...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