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Описание: ■ 조남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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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대표저서 : 조선생의 절세황금키, 개인기업의 성실신고와 법인전환 실무, 절세미인

1)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 집단을 말한다. 정확히 50%만 가지고 있다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본인과 혈연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가 깊은 사람들의 주식수를 모두 포함하여 과점주주를 판단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

2)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요건은 주된 납세의무자가 법인이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면서,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징수가 부족한 경우이어야 한다.
미납된 세금의 지분율만큼 과점주주 집단이 책임을 져야한다.

3) 간주취득세
부동산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50%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간주취득세는 부동산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후 간주취득세율 2.2% 곱해서 계산이 된다. 특히 차명주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간주취득세가 세무조사나 추징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