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 세무조사 전국 확대 / YTN

Описание: [앵커]
국세청이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의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외에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이 추가 조사 대상입니다.

이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을 매매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는 과정에서, 오고 간 돈의 규모가 비교적 정확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전세는 상대적으로 세무 당국의 감시가 촘촘하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자식에게 고액의 전세 아파트를 얻어 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부유층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 강남과 분당 등 일부 수도권에서 탈세 의심이 드는 50건의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돼 세금 14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무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수성구 등 최근 대형 아파트 전세금이 10억 원 안팎으로 급등한 지역이 추가 대상입니다.

특히 불법 증여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고액 전세 거주자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준은 10억 원 이하로 낮추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전세' 형태의 고액 월세 거주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합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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