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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처럼 쓰던 임야… 지목 바꿀 수 있을까?
Автор: 불당아름드리부동산
Загружено: 2025-06-13
Просмотров: 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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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인데
밭처럼 쓰고 있다고 해서,
바로 지목을 ‘전’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 산지관리법상,
정식 산지전용 허가 없이는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 아닙니다.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양성화 특례법’을 시행할 때만
일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자주 시행되지 않으며,
모든 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그래서 꼭 해야 할 일!
산림청, 시·군·구청에
정기적으로 특례법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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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 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한 산촌체류형쉼터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지 외에도 임야에도 10평 체류형쉼터가 가능해집니다 #체류형쉼터 #산촌체류형쉼터 #농촌체류형쉼터](https://ricktube.ru/thumbnail/LxEhKoNxTr0/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