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고' 교사 2심도 유죄…선고유예 의미는? / EBS뉴스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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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3년 전 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던 담임 교사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선고유예 처분으로 교직 생활은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학교 현장은 판결 내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지난 2022년 강원서 체험학습 중
초등학생,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

1심 재판부 "인솔교사, 주의 의무 위반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현장 교사들 "처벌 두려워 가겠나"
학교마다 체험학습 줄줄이 취소

지난 14일 2심 재판부, 1심 깨고
"전적으로 책임 과도해…선고유예"

교원단체들 "해당 교사, 복귀 가능 환영
체험학습 근본 대책 마련해야"

체험학습 인솔 교사 '선고유예' 판결…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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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한 인솔 교사의 책임을 두고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던 사건인데요.

이번 판결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사건의 개요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송성환 기자
예 맞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속초시의 한 테마파크로 현장 학습을 떠났는데요.

사고는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학생이 주차장에서 내려서 테마파크로 이동하던 중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진 건데요.

사고 이후 검찰은 학생을 친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동시에 담임교사와 인솔 보조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요.

이 같은 혐의로 검찰은 담임교사와 인솔 보조교사에게 각각 금고 1년,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일단 1차적으로는 버스 기사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기는 한데 교사들도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1심 판결 어떻게 나왔을까요?

송성환 기자
네,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인 올해 2월 선고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담임교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임 교사가 학생들이 버스에서 하차한 후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교통사고 등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솔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인솔할 거리가 최대 30미터인데 인솔하는 학생들의 나이와 활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학생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타고 온 버스가 임시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 차량이 움직일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여 학생들을 인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솔 보조교사는 그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선 금고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담임교사 모두 1심 판결에 항소를 했고요.

이번에 그 항소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현아 앵커
네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2심 재판부는 담임 교사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금고 6개월 형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2년에서 선고 유예로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 그러니까 공소권이 없어져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되는데요.

이번에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A씨는 교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재판부는 “학생 사망 사고는 피고인인 담임 인솔 교사의 과실 외에 버스 운전상 과실도 있고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전문가의 설명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조정희 변호사 / 법무법인 랜드로
"집행유예와는 다르게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교사 신분상의 다른 불이익들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부득이 유죄는 인정을 하지만 교사에 대한 다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1심 금고 2년형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으로 감형했고, 보조 인솔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교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겠지만 유죄는 유죄라고 본 겁니다.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유죄는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교사들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교사 커뮤니티를 보면 교사가 무슨 죄냐 또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은 못 가겠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상당수 학교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취소하거나 재검토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원단체들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퇴직에서 벗어난 건 다행이지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이번 판결에 대한 현장의 의견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장재희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장재희 회장 /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교총회장 장재희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강원도의 학교에서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결국은 교사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재희 회장 /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네, 이번 판결은 2022년 11월에 실시된 속초 현장체험학습 도중에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항소심 판결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심에서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이번 항소심에서는 금고 6개월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로 교사가 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교사의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판결이었습니다.

정말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들을 인솔해서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대처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교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 사법부가 교육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난 3년간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던 사건이죠.

일선 교사들이 무죄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을 하기도 했는데 이 판결 듣고 교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재희 회장 /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도 1심 판결 때와 동일한 반응입니다.

선고유예를 통해서 교사 직을 유지했다는 안도하는 마음은 있지만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장의 교사들은 우리도 언제든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생님이 현장 체험 학습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겠습니까?

현장 체험 학습을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학교 현장에서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결국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받을 권리까지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판결이었다고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선고 유예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 꺼리는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재희 회장 /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
네, 대책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정된 학교안전법만으로는 충분히 교원이 면책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교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명확한 면책 요건과 기준이 관련 지침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활동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을 대리하는 소송 국가 책임제를 제도화해야 하며,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교원 동의 없는 현장 체험 학습은 그 누구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안전한 체험 학습을 위해 안전 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충분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교육 당국은 제공해야 합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교육 당국은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네, 법원 판단은 나왔지만 체험 학습을 둘러싼 불안과 혼란은 진행형인데 하루빨리 학교 현장에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