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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Автор: 최득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Загружено: 2022-09-19
Просмотров: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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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②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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