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지방세법 행안위 통과 / KBS 2023.04.25.

Описание: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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