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카드에 청와대 "대미투자 차질없이" / YTN

Описание: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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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이후 장동혁 대표가 당내 '절윤' 요구를 거부하면서 파장이 거센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치권 이슈,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까지 했는데 청와대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우리 정부는 일단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지난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되자마자 지금 행정명령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24일부터 발효가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의 대응으로 봤을 때는 이후에 여러 가지 무역법 조항을 꺼내면서 다른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정도로 대응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신속하게 입법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25% 가지고 압박하면서 우리나라한테 3500억 불을 꺼냈던 것, 이런 부분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야당이라든가 언론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외교 관례에 맞게끔 그대로 대응하되 진행 과정 속에서 근거 없이 트럼프가 했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반 관세에 대해서 추가로 10% 했는데 이후에 지금 그동안 확장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런 관계 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두고 트럼프가 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차분한 대응과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앵커]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 기납부한 선관세, 이미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단체나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든요. 이걸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장성호]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미국의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IEEPA법으로 인해서 작년 관세 수입이 우리 돈으로 230조였습니다. 미국의 GDP의 0. 3%, 이것이 지금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중간선거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또 다른 법안으로 인해서 IEEPA 법안 이외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복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먼저 잽을 날리면 안 된다. 일단 미국의 대응 수위를 지켜보고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지,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보상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또다시 관세협정을 제기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IEEPA 법안도 있고 무역법 122조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97년인가요, 우리 자동차세에서 슈퍼301조, 상당히 크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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