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MBC뉴스]R]민간개발 도시공원 개발이익환수 되나?

Описание: 2017/06/30 16:51:16 작성자 : 이호영

◀ＡＮＣ▶
민간개발로 도시공원이 조성되면
안동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도시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개발업자는
도시공원을 조성한 뒤 아파트 건립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데 개발이익은
환수되지 않고 고스란히 민간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호 영
◀ＥＮＤ▶


안동시의 민간개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3개 업체가 우선제안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업체들이 부담해야할 개발비는 토지보상가와
공사비를 합해 모두 611억 원.

옥송상록공원 247억 원, 옥현공원 202억 원
낙동공원 162억 원 등입니다.

이들이 짓겠다고 한 아파트는
옥송상록공원 873세대, 옥현공원 614세대
낙동공원 493세대 등 입니다.

(C/G) 최근 안동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 평당, 800만 원 안팎으로
단순 계산해도 25평 아파트 한 채에
2억 원에 이릅니다.

그럼 옥송상록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총 분양가는 1746억 원,
옥현공원 1228억 원, 낙동공원 986억 원으로
공원마다 천 억대의 아파트 건립사업이
진행됩니다./

◀ＩＮＴ▶김희엽/안동시부동산중개인협회장
"지금도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800만 원 안팎으
로 형성되고 있는데 2-3년 뒤면 평당 900만 원 안팎으로 될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입지조건으로는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3곳의 공원부지는 안동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몇개 남지 않은
노른자위 땅으로 장기미집행 공원개발이라는
이유로 인허가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특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얻는 예산절감은 6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사업자는 최소 4천억 원의 공사를 진행시키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손에 넣게 됩니다.

◀ＩＮＴ▶이재갑/안동시의회의원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문제는 공고시에 사실
누락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시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S/U)땅 소유주는 도시공원으로 묶이는 바람에
최소 2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도
사업자는 한 번 공사로 천억 원 이상을 벌게
됩니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민간개발 도시공원
사업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개발이익은 지역민들에게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MBC뉴스 이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