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왜 무죄 판결 나왔나 |

Описание: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사건의 특수성을 알아야 한다. 사건을 차근차근 따라가보자.

고유정(37)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살해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아들이 옆에서 잠자던 남편(38)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검찰이 제출한 고유정의 ‘수상한 행적’은 여러 개 있었다. 남편의 모발에서는 수면 유도제인 ‘독세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앞서 고유정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구입했다. 당일 새벽 고유정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던 사실도 인터넷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은 ‘정황 증거’에 불과해 유죄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남편 측은 2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은 “아버지 다리로는 아들이 질식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고유정의 범행 방식을 상세히 유추한 법의학자를 2심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정황 증거라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살인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1심 재판부가 지적했던 검찰 논리의 빈틈은 무엇이었을까. 2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

#고유정 #증거부족 #의붓아들

◈ 당신이 원하는 뉴스,
중앙일보 채널과 함께하세요 ◈

페이스북 :   / joongang  
인스타그램 :   / joongangilbo  
트위터 :   / joongangilbo  
네이버 TV : http://tvcast.naver.com/joongangsisa
네이버포스트 : https://goo.gl/eeYh4k